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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요 증거였던 ICC 판정문 ‘절차 위법성’ 인정되며 판 뒤집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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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4 회

출장용접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식을 열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카페 이름 ‘에피소드’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쌓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한다.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은평 구파발천의 아침 산책길 햇살을 표현한 ‘북한산 해맑은 유자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구는 “카페는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후에도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인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