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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하면 내전 불가피···군부 독재자 또 등장할 가능성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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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3 회

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 베네수엘라 내에서 혼란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범죄 카르텔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과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일부 논의를 진행 중일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달 내에 테러 조직 지정할 것이라 밝히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책과 이념을 지지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 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누군가가 야당 대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군사 통제를 확립해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탄압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군부조직과 민간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쟁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가 부재할 시 두 세력 또는 범죄 조직들의 경쟁이 심화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에서 수년간 근무한 한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은 균형의 보증인”이라며 “지난해 선거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했지만, 만약 그가 떠난다면 현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권 인사들의 정권 교체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대 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등 더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곤살레스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즉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야당 인사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제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될 수 있지만, 비준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기업의 수익이 달러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