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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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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2 회

명품샵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춰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프로덕츠코리아(대표이사 김승록)는 김형주 이사(46)가 ‘2025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며 외국인 재투자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반도체 생산 설비와 다변화된 배터리 산업 설비에 필요한 고순도 산업용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 배터리, 철강 분야 등 다양한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기술 자문을 하기 위해 미국 본사 및 다국적 전문가들과의 실무 회의도 주도했다.
김 이사는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전 임직원과 미국 본사의 신뢰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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