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73) 라자로 추기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힘으론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실패를 두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12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좀 자기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하느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윤 전 대통령의)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 거냐?”라고 묻자 유 추기경은 “우리는 지금을 보고 한 달, 1년을 보는데 그분(하느님)은 우리의 긴 삶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예를 들면 이번 상황을 볼 때 (12·3 불법계엄 당시) 헬리콥터가 30분만 일찍 떴어도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제 기도를 하느님이 즉시 들어주시지만 (어떤 땐) 나중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 하기 전에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아니겠느냐는 말로 들렸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가 극우적인 정치 운동과 결합해 세가 강해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계 미국인도 얼마 전 왔다 갔는데, 개신교를 발판으로 하더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유 추기경은 “권력과 돈에 관계된 종교는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추기경은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저는 2가지를 본다. 하나는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했는가, 권력을 더 잡고 싶은지다. 또 하나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가다. 권력과 돈이 관계돼 있으면 즉시,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그런데 (정치적인 뜻을 가지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 경우엔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좋다).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저에게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 추기경은, 2022년 5월 29일 추기경에 임명되며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300인 미만 주요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5.2%가 내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를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은 43.6%였다.
업종별로 보면 ‘확대’ 의견은 건설업(48.0%)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46.0%)과 서비스업(36.1%)이 뒤를 이었다. ‘유지’ 의견은 서비스업(52.8%), 제조업(43.4%), 건설업(38%)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비전문 취업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조적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 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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