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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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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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 회

상조내구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작았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불법계엄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2022년 62만8000개, 2023년 37만9000개, 2024년 25만4000개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 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최대인 제조업은 전년 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내리 감소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 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 줄어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 고도화와 기술 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배송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며 논란이 번졌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연중무휴 하루 5회 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안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정 이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현재 하루 3회 이루어지는 심야배송을 2회로 줄이고 자정까지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 물품 배송은 오전 근무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동자 출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속도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합의가 국민 지지 속에 타결될 수 있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