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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차기 총리 지명’ 임시국회, 선거 직후 아닌 내달 14일 이후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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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82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지명하는 임시국회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자민당이 연립정부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29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임시국회가 다음 달 14일 이후 소집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 총리 지명을 거쳐 새 내각을 출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총리가 총재에 선출됐을 당시에도 총재 선출 4일 뒤 국회가 소집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10일쯤 기간을 두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만큼 연정 틀을 확대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테레비도쿄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상이 33%로 1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고이즈미를 제치고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