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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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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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7일 A씨(60대)와 B씨(40대)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됐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