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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한·일·중’→‘한·중·일’ 동북아 3국 표기 원상 복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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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며 발생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이념 외교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순번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도 했으나, 통상 동북아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사실상의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동아시아 이웃 국가를 일본, 중국 순서로 적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순으로 서술됐던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엔 한·일·중 순서 표기가 굳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동북아 3국 표기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악화한 대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국이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름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였다.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로 국제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카슈끄지의 실종 및 암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초대형 사건이었다.
사우디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던 카슈끄지는 2017년 미국으로 자진 망명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2018년 10월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주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카슈끄지는 그 뒤로 실종됐고,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우디는 결국 카슈끄지를 사우디로 송환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튀르키예 정보기관이 입수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녹음파일에는 카슈끄지가 사우디 요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살해당하는 소리, 뼈 절단기가 시신을 훼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우디는 ‘하급 관리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은 2018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살에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제수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를 ‘왕따 국가’(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빈살만 왕세자와 직접적 접촉은 피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유가가 치솟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하지 않고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카슈끄지 암살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카슈끄지가 설립한 민주주의 단체 DAWN의 대표이사 사라 리아 휘트슨은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매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슈끄지 암살은 빈살만의 무모함과 충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 기업들이 무자비하고 충동적인 독재자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고 미국 산업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슈끄지의 부인 하난 엘라트르 카슈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슈끄지에 대해 “논란이 큰 인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이 그를 살해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말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며 “빈살만 왕세자가 나를 만나 사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카슈끄지의 유산을 모독하고 사실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직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