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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조직적 반발에…정청래보다 치고 나가는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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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지휘부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수사팀도 반발하는 국면이 펼쳐지자 민주당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앞장선 인물은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부르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그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을 “당신들”로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라고,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라고 말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법상 징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에도 김 원내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지난 12일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마련해 이틀 뒤인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 입문 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공직 경험이 김 원내대표의 선제적이고 강경한 대응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검찰 내 반발을 “공직 전체의 기강”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하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공직 인사 경험이 많은 점도 작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 파면 입법과 관련해 국정원직원법상 징계 규정을 설명하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국면에서 정 대표가 전면에 섰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선봉에는 김 원내대표가 나선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띄웠다가 지난 3일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간 강경 개혁 성향의 정 대표와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 원내대표가 이번 대응을 계기로 당 지지층에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번 건 만큼 강도 높고 핵심적인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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