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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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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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대차·LG 합작법인 ‘HL-조지아 배터리’와 하청업체 등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21일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유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와 충돌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에도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있다. 지난 9월4일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서 2022년 공장 건설 시작 이후 유씨를 비롯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지난해 1년 동안 부상자만 11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선 잇따른 산재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 현장 단속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OSHA의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건이 대다수 구금자의 귀국으로 일단락된 직후인 9월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