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 생산 공장에 올해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있다. 러시아는 이곳에 드론 생산기지를 마련해 샤헤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 왔다.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 기업 ‘지향기술 무역회사’ 대표들은 지난 10월 러시아 외무부에서 만나 이를 논의했다고 정보총국은 주장했다.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 발굴, 선발을 담당한다고 정보총국은 덧붙였다.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력에 대해 시간당 약 2.5달러(약 3600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총국은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두 독재 정권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소식은 일본에서 관련 보도가 이뤄진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짚었다. 앞서 일본 NHK는 지난 6월 북한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위치한 드론 생산 공장에 노동자 2만5000명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드론 조종 교육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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