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 가운데 특히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에 관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강을 인정한 배경에는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따라 주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고,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닛케이는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면서 “미국 측이 농축을 용인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미 양국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가 남겨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문서에는 구체적인 건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설명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양보했는지가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NHK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호주, 인도 등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NHK는 “북한도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면서 “올해 3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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