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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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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45 회

폰테크 정식업체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21일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인도-파키스탄 위기 당시 결정적인 외교 개입과 핵심적 리더십을 발휘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역적 혼란이 고조되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과의 강력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탁월한 전략적 선견지명과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개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한 평화 조정자”라고 추켜세웠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추천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원수의 회담 후에 나왔다. 이날 회담 후 백악관은 “무니르 원수가 2026년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간 평화협정이 자신의 중재에 의한 것이라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을 중재했음에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해결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됐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이 집권 1기 때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 ‘아브라함 협정’이나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재 등 자신의 업적을 보면 노벨평화상을 4∼5차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위원회가 진보주의자들에게만 평화상을 주기 때문에 자신은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으나 수상의 영예를 얻지 못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과학계가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이용해 지상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전송에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보다 전송 속도가 5배나 높아 상용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베이징 우정통신대와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은 고도 약 3만6000㎞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 초당 1GB(기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타 옵티카 시니카’에 실렸다.
초당 1GB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단 5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에 띄워 지표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각종 통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진이 초당 1GB라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로 레이저를 썼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위성들은 전파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대역폭’이 전파보다 크다. 전파에 비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다. 전파가 작은 컵이라면 레이저는 커다란 바가지다. 컵보다는 바가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분량도 전파보다는 레이저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같은 시간에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누리는 것이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진 기술이 상용화하면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2019년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해 우주 기반 인터넷망을 선점했지만, 전파를 사용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연구진이 고안한 레이저 기반 기술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5배나 빠르다. 향후 우주 인터넷망 시장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레이저를 지금까지 우주 인터넷망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레이저의 선명도를 높이고 흩어진 레이저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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