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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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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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군포시 수리산 슬기봉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13분 현장에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포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수리산 슬기봉 인근 산불 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가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 후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고 했다.
고3 딸을 둔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는 국어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수학이 1점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낮다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는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논술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상위권 내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지며 사탐 응시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에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생이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