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올해 3분기 가계 빚 증가폭이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0조원가량 줄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10·15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4분기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 통계를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0.8%(14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전분기 증가액(25조1000억원)보다 약 10조원 낮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0.7%(12조원) 증가해 1845조원을 기록했다. 전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4조4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도 9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도 2분기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판매신용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3조원 증가했다. 전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배 늘었다.
한은은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분기(89.7%)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1.7%로 전분기(0.6%)보다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4분기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 “6·27 대책에 10·15 추가 부동산 대책 영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오는 20일 오전 3시18분에 발사된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내일(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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