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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통령실 복귀’ 앞두고 청와대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고용 보장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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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달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라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해당 섬네일에는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글이 쓰였으나 이후 해당 글귀는 다른 문구로 대체됐다.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삼프로(TV) 측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적었다.
조 전 위원장은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한 전 대표가)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며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