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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법원 “총회 없이 구조조정 합의는 위법…KT노조, 손해배상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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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3 회

코오롱하늘채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날 토사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 작업이 16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이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다. 시는 사고 발생 즉시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한강본부 등에 신고했고, 구조정을 활용해 오후 9시18분 승객 82명을 잠실 선착장으로 이송 완료·귀가 조치했다.
승객 모두 부상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잠수사를 투입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다. 선체가 바닥에 닿아 토사로 인한 멈춤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토사가 쌓여 항로 수심이 얕아진 곳을 지나다 배가 멈춤 것이다. 선체 파손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날 사고 직후 연 브리핑에서 “하천 바닥의 이물질 또는 토사와 (배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날이 밝으면 선체 하부와 사고 지점에 잠수부를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로를 이탈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뚝섬∼잠실 구간은 수심이 얕아 항로는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이탈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기가 빨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예측 수심 이외의 토사 또는 이물질이 항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마곡과 여의도 등만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곳은 수심을 확인해 안정성이 담보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단독보도로 한강 수심이 얕아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했는데, 이번 사고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서울시는 뚝섬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입항 중 부유물질 등에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16일부터 사흘간 뚝섬선착장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서울시는 선착장 주변 이물질 및 부유물질 제거와 추가 준설 작업 등을 통해 항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