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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에서 집 사려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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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았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8%)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과 같은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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