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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항명 18명 중 최고참 박재억 “내가 물러나야 사태 수습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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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3 회

대전흥신소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 조치나 징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18명 중 가장 선배인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파장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측근에게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봉합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기도가 4년 전 민간인 목함지뢰 사고 이후 중단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한강하구 자생 갈대 사료화’ 사업을 군·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재개한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와 협력해 한강하구 자생 갈대 사료화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한강하구 민통선 지역인 김포 하성면 일대 약 17ha로, 약 425t의 수확량이 예상된다. 도는 수확한 갈대 1060롤을 김포지역 축산 농가 80여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작업 안전을 위해 조사료 수확 장비에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계 지역 내에서는 군의 통제하에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부터는 연 2회(5·9월) 수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변에 자생하는 청정 갈대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볏짚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2013년 10월 김포시 군부대 유휴지 야생풀 이용 관련 협약 체결 후 해병대 제2사단, 김포시,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매해 2회 야생 갈대 수거 작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21년 6월 고양 장항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목함지뢰 사고 이후 부대 경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엔 잦은 비로 인해 볏짚 건조와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조사료(건초·볏짚 등) 수급난이 커졌다.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은 쌀 수확기(9~10월) 동안 27일간 지속된 비로 볏짚이 마르지 않아 수거율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료 가격이 급등해 한우 농가들이 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 재개로 김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인근 지역의 조사료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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