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3관왕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애플어워즈는 영국의 친환경 비영리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1994년부터 전 세계 공공기관·기업·단체의 우수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 환경상이다.
올해 수상으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그린애플어워즈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상작 중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은 민선8기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1t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수리센터로 서초구 전역에 우산 수리와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3월 시작해 현재까지 칼갈이 9069건, 우산 수리 2784건 등 총 1만1853건의 실적을 쌓았다.
금상을 받은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은 도심 미관 개선과 에너지 절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환경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개 구간에서 3960개의 노후·파손 간판을 정비하고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34t을 줄이는 등 15년간 누적 4925t의 탄소를 감축했다.
은상을 수상한 ‘커피박·종이팩 재활용 사업’은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과 공동주택 등에서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정책이다.
이번 3관왕 수상과 함께 서초구는 각국의 우수 환경정책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린월드 앰배서더’ 자격을 획득했다. 구의 우수 정책은 전 세계 환경 분야의 모범 사례집인 ‘그린북(Green Book’)’에도 수록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혁신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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