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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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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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 이전을 진행 중인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센터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11시 기준 대전센터 709개 시스템 중 69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9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 중 대전센터 복구 시스템이 693개,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이 3개다.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이는 지난 9월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11월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센터에서 복구된 3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이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나머지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4000선을 내준 코스피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39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19일 오전 9시30분 기준 전장보다 84.75포인트(2.14%) 떨어진 3868.8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39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후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20일(한국시간)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버블론이 고조되며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양상이다.
반도체주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200원(2.25%) 떨어진 9만5600원, SK하이닉스는 1만9000원(3.33%) 급락한 55만1000원에 거래되며 이달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위험회피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25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392억원 개인은 297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