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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북 탄약 수송 루트인 러 시베리아 철도 타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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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타격으로 북한에서 조달된 무기와 탄약을 서부 전선으로 운송하는 핵심 철도 노선의 군수 이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로켓,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지속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지난 7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 약 650만발을 공급해 사실상 러시아군의 주요 탄약 공급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를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극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핵심 군수 보급로다. HUR은 이번 작전이 “적의 물류 역량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겨울을 앞두고 양측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겨냥해 석유 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천연가스 기반 시설이 잇따라 7차례 공격을 받아 가스 생산의 약 60%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스 공급과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과 연쇄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그리스와의 가스 공급 협정이 마련됐다면서 “겨울철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공급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