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9
15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진행이 예정돼 있어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김 여사의 첫 재판 당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할 때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증인신문 등 재판 심리 과정은 공개된 적이 없다. 재판이 일부 중계가 허가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