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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복지예산 삭감 지적에··· 경기도 “삭감된 사업 예산 내년 복구” 약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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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명품짭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 천안시가 풍세산업단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천안시는 소방서·경찰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형 물류창고,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컨설팅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번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신고 접수 9시간20여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초기 진화됐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천안시는 연기·분진·낙하물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 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했다. 또 긴급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 8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와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화재로 단전된 인근 업체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건물을 우회하는 임시 선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전주에 걸린 화재 부산물의 정리·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관리단과 함께 관로 등 지하 공공시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물이 떨어진 도로에 대해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화재 피해 관련 접수 창구 운영, 붕괴 우려 구역의 장기 교통 통제 대책 마련 등도 병행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는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상황팀은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즉시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전파와 보고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 상황 보고 및 전파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도 맡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대형 화재·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 이어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겨울철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