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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 대통령, 17일 G20 참석 등 4개국 순방 출국···글로벌 사우스 공략 및 방산 세일즈 주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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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4 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순방 기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로 확장하고,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해 23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방산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 주목되는 일정은 UAE 국빈 방문이다. UAE는 중동에서 최초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도입한 국가로 2022년 당시 한국과 4조원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양국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서는 정상회담 일정 외에 한국경제인협회·코트라가 주최하는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방산, 에너지, 식품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UAE 방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하는 이집트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카이로대학에서 정부의 대중동 구상이 담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지원,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 등을 주제로 하는 토의에 참가한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약식 회담도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참석은 앞서 6월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진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 측은 법원에 제출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최기식 변호사 등이 심사에 참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부인하며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심사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