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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페이, 온라인 영세 사업자 결제 수수료 추가 인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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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73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페이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로 영세·중소 사업자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간편 결제 수단 수수료율이 0.03%포인트 낮아진다. 중소 등급 사업자의 경우 기존보다 0.02%포인트 인하된다.
네이버페이는 앞서 2021년 7월과 2022년 1월에도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인하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영세·중소 사업자분들의 사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의 교육감을 체포했다. 이민 당국이 지역의 주요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구금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언 로버츠 교육감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로버츠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그는 전날 단속을 피해 숲으로 도주하다 ICE에 의해 체포된 후 아이오와 북서부의 우드버리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국토안보부는 “(로버츠 교육감은) 범죄 외국인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체포 당시 로버츠 교육감은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남미 가이아나 출신인 로버츠 교육감은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뉴욕 브루클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에 가이아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로버츠 교육감은 2023년 7월 디모인 공립 학군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디모인 교육 당국 측은 ICE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모인 공립 학군의 관계자들은 “로버츠 교육감이 채용 당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했다”며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담당하는 회사가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채용 과정에서 사냥용 총기와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위원회에 알렸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로버츠는 교육감 취임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며 “ICE가 로버츠에 제기한 혐의를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로버츠 교육감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디모인시 연방 청사와 아이오와시티 등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디모인은 학생 3만명과 교직원 5000명이 있는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의 학군이다. 엘리자베스 발카셀 아이오와이주민정의운동 활동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ICE 요원들이 체포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아이오와시티의 식료품점에서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아이오와주 내에서 이민자 단속에 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며 소방관, 언론인, 목사 등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해 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이민 문제를 취재해 온 마리오 게바라는 지난 6월 ICE에 체포됐다. 그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78만명에 달하는 지역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금됐다. 메릴랜드주에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 푸엔테스 에스피날 목사도 지난 7월 ICE에 의해 체포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