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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G20 참석 4개국 순방길…UAE선 ‘방산 세일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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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 회

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순방 기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로 확장하고,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19일 UAE를 국빈방문하고,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해 23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방산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 주목되는 일정은 UAE 국빈방문이다. UAE는 중동에서 최초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도입한 국가로 2022년 당시 한국과 4조원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국빈방문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양국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서는 정상회담 일정 외에 한국경제인협회·코트라가 주최하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방산, 에너지, 식품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UAE 방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하는 이집트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카이로대학에서 대중동 구상이 담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 지원,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 등을 주제로 하는 토의에 참가한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약식 회담도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참석은 앞서 6월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진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 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금 당 분위기로는 기존에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분들조차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