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자레플리카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 이길중
- 25-11-19
- 16 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충남 천안시가 풍세산업단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천안시는 소방서·경찰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형 물류창고,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컨설팅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번 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신고 접수 9시간20여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초기 진화됐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천안시는 연기·분진·낙하물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 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했다. 또 긴급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 8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와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변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화재로 단전된 인근 업체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건물을 우회하는 임시 선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전주에 걸린 화재 부산물의 정리·점검도 요청한 상태다.
시는 관리단과 함께 관로 등 지하 공공시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물이 떨어진 도로에 대해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화재 피해 관련 접수 창구 운영, 붕괴 우려 구역의 장기 교통 통제 대책 마련 등도 병행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는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난상황팀’을 신설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상황팀은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즉시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전파와 보고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총괄, 상황 보고 및 전파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관리도 맡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대형 화재·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이 이어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겨울철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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