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계엄 관련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6일 3시 심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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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계엄 관련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6일 3시 심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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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 회

분트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강원 속초 신흥사에 걸렸다가 1950년대 미 군정기에 유출됐던 시왕도 10점 중 하나가 국내로 돌아왔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흥사 시왕도 10점 중 6점을 반환한 이후 5년 만에 7번째 그림이 국내에 돌아온 것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KGIT센터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던 ‘시왕도’ 중 1점인 ‘제10오도전륜대왕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대왕 10명을 그린 불화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속초 신흥사에는 10명의 왕 당 1점씩, 총 10점의 시왕도가 걸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미 군정기에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LACMA가 소장했던 6점은 2020년 국내로 돌아왔다.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원회와 신흥사가 시왕도 중 1점이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 중인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 측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반환되는 ‘제10오도전륜대왕도’는 시왕도에 등장하는 10명의 왕 중 10번째 왕인 오도전륜대왕을 그린 그림이다. 죽은 지 3년이 된 사람은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후 다음 생애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고 한다. 비단에 채색한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91.4㎝, 세로 116.8㎝이다.
반환되는 그림은 1798년(정조 22년)에 그려져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된 것이다. 국내 현존하는 시왕도 중 다수는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18세기의 시왕도는 보기 드물다. 그림의 상·하단을 구름으로 나눈 18세기의 시왕도와 달리, 신흥사 시왕도는 19세기 그림처럼 상·하단을 성곽으로 구분해 불화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한다.
반환되는 그림은 일제 강점기까지는 조선 총독부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나, 1954년 여름에 신흥사 명부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림의 자리가 비어있다.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됐던 이 그림은 200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구매했고, 족자 형태로 보관돼 왔다. LACMA가 소장했던 시왕도 6점과 달리 그림을 그린 시기 등은 적혀 있지 않으나, 위원회 등은 그림 제목이 적힌 우측 필체의 형식이나 전체 작품의 크기, 작품의 내용 등을 통해 신흥사의 시왕도 중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등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협상하면서 당시 신흥사에 해당 그림이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만이 그림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했다는 속초 지역 원로들의 증언, 미군이 신흥사 주변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통해 그림의 출처를 증빙해 반환을 이끌어냈다. 그림은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일부 훼손됐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반환된 그림은 이날 속초 신흥사로 옮겨졌다. 위원회 등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신흥사 시왕도 3점을 찾기 위해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대통령궁과 그랜드 모스크, 관공서, 공항 등 주요 기관에 태극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게양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가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면서 “내무부 청사 앞에는 UAE가 지금까지 내걸었던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비교해도 역대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UAE 측은 아부다비 시내 주요 도로에 내건 태극기 숫자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UAE는 애드녹(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건물 등 주요 기관과 랜드마크 건물의 외벽에 태극기 모양의 조명을 점등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밤에는 애드녹, 무바달라, ADGM 등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UAE는 또 영예 수행 인사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비롯해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 국무장관을 지정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주요 일정에 동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UAE 방문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방문 때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차남인 디얍 개발·보훈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