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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지역의사제, 빠르고 촘촘히 설계하고 의사들 반대 말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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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출장용접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법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순항하려면 실효적이고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공청회 초점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에 맞춰졌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은 비슷하다. 지역의사로 뽑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의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의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제도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부족해하는 의료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1년 앞당기려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다. 지난 9월 비수도권 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음에도 과거 지역의사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건 직역이기주의 탓이 크다.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제도 안착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가부터 인력 충원, 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까지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도의 내실을 기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지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가동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주민이 겪는 단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조호르주에서 데이터센터 가동이 급증하며 서버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조호르주에서 운영·건설 중인 데이터센터가 약 47곳으로, 이들 시설 가동에 하루 약 6억7500만ℓ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27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오늘날 조호르주의 데이터센터 규모는 1500㎿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배 증가한 수치로, 약 100만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데이터센터 조사업체 DC바이트는 밝혔다.
데이터센터 급증의 배경에는 2019년 싱가포르 정부가 전력·수자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단한 일이 있다. 2022년 중단 조처는 해제됐지만 규제는 남아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점차 이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주민 무하맛 아즈리엔 모하마드 알리는 “올해만 세 차례 단수를 겪었고 수압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SCMP에 말했다. 그가 거주하는 에코보타닉 지역은 조호르주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인근 산업단지인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데이터센터 8곳이 24시간 가동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말레이시아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 상수도 공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에게 재활용수·빗물·해수 등 대체 수자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170만 조호르 주민의 물 사용을 보장할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하맛 샤키브 빈 샤릴니잠 보전금융 분석가는 SCMP에 “새로운 사업 발표는 이어지지만 이들의 물 사용량이나 환경 영향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통제 없는 확장이 주민의 식수원을 압박하고 환경 훼손을 앞당긴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개발 억제가 아니라 물 안보를 확보할 장기 계획”이라며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1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지검장이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열흘만이다. 정 지검장은 19일 면직 처리된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부장금 이상 검사들을 만나 비공개 퇴임 인사를 했다. 그는 인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때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끝내고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도 “저는 이제 검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검사로서의 삶이 참 고단하기도 했지만 한평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사는 삶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썼다.
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조속히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9일 “(항소 포기를 두고)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