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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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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6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안보·경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칠레 대선에서 좌·우파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 강경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
여론조사기관 파넬시우다다노가 지난 1일 투표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는 26%의 지지를 얻으며 강성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2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보수 성향 에블린 마테이(독립민주연합당)와 극우 요한 카이세르 하원의원(국가자유당)은 각각 14% 지지를 얻어 공동 3위다.
이번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엘메르쿠리오 등 칠레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50%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만큼 오는 12월14일 결선 투표에서 하라 후보와 카스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지율 1~4위 후보 중 하라 후보만 진보 성향이어서 결선에서는 카스트 후보가 더 유리해진다.
하라 후보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정권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노타이’로 다니는 보리치 대통령과 학생 운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라 후보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일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노동부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하라 후보는 현 정부의 사회 복지와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그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산당 주요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선 ‘친미’ ‘반미’ 모두 지양하고 국익에 초점을 둔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칠레 선거운동 중에는 극우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극우 유튜버 출신 카이세르 의원은 유튜브에서 “강간할지도 모르는 이민자를 데려오는 정당을 투표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선 안 된다” “좌파가 주도하는 모든 사회적 의제는 ‘PC(정치적 올바름) 광기’이다.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나빠진 틈을 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 지지율을 3위까지 끌어올렸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카스트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카이세르 의원보다는 온건한 입장이지만 그 역시 ‘극우’로 불린다. 변호사인 그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국경에 도랑을 파야 한다”고 발언했고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미화한 전력이 있다. 카스트 후보는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 강화, 이민 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선 진출이 유력한 카스트 후보는 당선 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선 투표에서 보수·극우 지지층이 결집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칠레도 ‘친트럼프’ 노선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집권)가 이어지던 남미에서는 최근 2년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미의 부국’으로 발전한 칠레에서는 진보·보수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다.
새 대통령은 내년 3월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