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차선 위반 차량 고의로 충돌···보험사기로 8500만원 챙긴 24명 검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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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차선 위반 차량 고의로 충돌···보험사기로 8500만원 챙긴 24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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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신카박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거나 자신들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또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을 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를, 다음 주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항이 중단됐다. 운항 중단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16일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지만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 운항은 중단됐다.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항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은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뚝섬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운항 중단 소식을 모르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며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여의도선착장도 혼란스러웠다. 한 남성이 “운항이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쩔쩔맸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탑승했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온 김보람씨(37)는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항 중단 소식에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홉 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타고 내리는 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 인양이 연기되면서 운항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에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