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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론스타와 13년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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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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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위해 백화점·레스토랑·놀이공원·커피 전문점 등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0~20대가 즐겨 찾는 인기 패션 브랜드 할인전에 나선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 ‘에잇세컨즈’ ‘탑텐’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는 14∼16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판매하고 아디다스는 일부 인기 품목을 10% 싸게 판다. 또 LEE(리)는 연중 세일이 없는 품목을 10% 특별가로 내놓고 GUESS(게스)는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젝시믹스 등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도 최대 30% 세일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90여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신사스탠다드와 시티브리즈, 마뗑킴 등 Z세대 90여개 인기 브랜드를 1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오프(OFF), 혜택 온(ON)’ 행사를 연다. 만 14∼19세 회원인 ‘올리브 하이틴 멤버스’가 올리브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14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식 트럭’ 이벤트도 열린다. 10대 회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투표하면 투표수 상위 3개 학교에 간식 트럭을 보내준다.
식품업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할인전에 동참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레스토랑은 30일까지 ‘워킹온더클라우드’ ‘슈치쿠’ ‘백리향’ 등 63스퀘어의 인기 코스 요리를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63뷔페 파빌리온 용산은 28일까지 시즌 메뉴를 포함한 100여개 메뉴를 20% 할인해준다. 매드포갈릭은 16일까지 신메뉴를 포함한 전 메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16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제조음료 30%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 수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수시 예비 합격자 인증 등을 POS 주문 시 매장 파트너에게 제시하면 수험표 1장당 제조 음료 1잔을 30% 할인해준다. 더벤티도 16일까지 수험생에게 인기 음료 1+1 혜택을 준다. 더벤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앱을 통해 선착순 1111명에게 군고구마라떼와 토피넛라떼 1+1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놀이공원도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어드벤처 서울,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드벤처 잠실과 어드벤처 부산은 예비 26학번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이용권을 각 2만6000원, 2만원에,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는 입장권을 50% 할인한 1만7500원, 1만5500원에 선보인다.
에버랜드도 수험생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연말까지 에버랜드를 2만원에, 연간 자유이용권인 정기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랜드는 ‘수고했수능’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제시하면 이용권을 55% 할인된 2만5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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