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약 21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17일 중국을 방문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총리 발언 철회가 불가하다는 태도는 변함없어 이번 대화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해 18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성 간부의 이번 방중은 최근 중국 교육부와 외교부가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 이뤄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외교당국과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일본 유학 자제 권고에 대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표는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과 상충한다”면서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전날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을 순찰한 것에 대해 “이러한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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