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양주학교폭력변호사 55년이 지나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전태일’들…“‘오늘의 전태일’ 위한 대책 필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025년의 전태일’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년·여성·이주·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오늘의 전태일’들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가 보편적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생존이 아닌 삶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고, 정부의 대책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청년이 과로로 스러진 런던베이글뮤지엄, 기계처럼 내몰리는 SPC 제빵노동자, 죽음의 알고리즘에 갇힌 쿠팡 노동자, 추락과 붕괴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오늘의 평화시장”이라며 “2025년 오늘,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은 “55년 전 노동환경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은 전태일 이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 노동환경이 좋아졌지만, 다른 한쪽은 55년 전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 위험한 현장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전태일의친구들 상임이사도 “55년이 지났는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이름과 모습만 바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전 열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서 전 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인식도 이에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와 노조도 의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는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이후 원화가치는 4.1% 추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 투자금이 늘어나고 외환당국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강달러’ 현상에 대미 투자 우려 등이 엮여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였지만, 오전 한때 달러당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대비 지난 11일까지 주요국 환율의 달러대비 변동률은 원화가 -4.1%로 주요 선진국·신흥국 통화 중 가장 낮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당선 후 초약세를 보인 일본 엔화(-4%)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국 파운드(-2.1%), 유로(-1.3%)는 물론 대만달러(-1.8%), 인도 루피(0.3%) 등보다 가치 하락 폭이 컸다.
지난달 일평균 변동폭도 5.6원으로 전월보다 1.7원 늘었고 변동률(0.39%)도 전월(0.28%)보다 0.11%포인트 커지는 등 원화 변동성도 확대됐다.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국내 수급과 심리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68억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61억달러)보다도 7억달러가 많다.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해외 주식투자로 내보낸 것이다. 올해 주식·채권을 합친 서학개미 증권 순매수액은 45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순매수(269억달러)보다 69%나 급등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달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달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지만, 증시와 채권시장 모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환경은 더 나빠졌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출업체도 달러를 팔지 않으면서 달러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기대감이 약화되자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이나 국민연금의 환헤지 등이 어려워진 것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환율 정책에 합의하면서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목적의 대규모 환헤지 거래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전고점이 위협된다면 당국 개입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기세를 꺽는 10억, 2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외환시장의 기초체력상 1500선까지 가진 않겠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과거 장기추세가 1200원이었다면 지금은 200원 정도 범위가 높아졌고, 대미투자라는 수급 이슈도 더해져 장기적으론 1400원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왕복선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늦어졌던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우주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천둥, 천중루이, 왕제 3명을 태운 선저우 21호 귀환캡슐이 지난 14일 중국 내몽골자치구 둥펑착륙장에 착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선저우 20호를 타고 우주정거장 톈궁으로 향한 지 203일만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선저우 20호가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미뤄졌다.
중국 유인우주탐사프로젝트판공실은 선저우 20호가 비행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후임 비행사들이 타고 간 선저우 21호를 통해 천 지령관 등을 귀환시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귀환 지연으로 이들이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팀 간 최장 우주 체류기록(204일)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국 우주당국은 한숨 돌렸지만 급박한 과제가 생겼다. 현재 톈궁에 있는 장루, 우페이, 장훙장 비행사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타고 올 우주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정보다 일찍 선저우 22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저우 20호 승무원들의 귀환 지연으로 우주쓰레기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우주쓰레기는 우주강국들의 활동 부산물이다. 중국 역시 우주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다. R.링컨 하인스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는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중국은 2007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수명이 끝난 자국 기상위성 펑윈-1c를 폭파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며 이 시험의 결과로 생겨난 3000개 넘는 파편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는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두 3만1205기다. 이 가운데 스페이스엑스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위성 수는 총 9922개로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맥도웰 박사는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 위성의 과밀화를 초래해 우주쓰레기 충돌 위험을 높였다고 공개 지적했다. 중국 역시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 6개월마다 교대로 톈궁에 보내는 우주비행사 역시 경력, 민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며 상징성을 강조한다. 우주쓰레기로 인해 톈궁이나 우주비행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방 프로젝트 등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우주에서 활동하는 국가가 되면서 우주쓰레기의 위협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인스 교수는 “중국이 우주쓰레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나라가 되면서 미·중 협력여지도 생겨났다”며 양국이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서로 통보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제거하는 공동작업을 벌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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