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SG닷컴이 17일부터 23일까지 ‘대상·오뚜기 푸드픽’ 행사를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푸드픽은 이마트와 협업해 인기 가공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며 당일배송도 해주는 할인 이벤트다.
이번 행사는 대상·오뚜기의 인기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해주고 1+1 등 혜택도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종가 맛김치(800g)와 청정원 순창쌈장(500g)을, 오뚜기는 트러플치즈 투움바피자(363g)를 각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해준다. 오뚜기 작은밥(150g·6입)은 33% 싸게, 포도씨유(900㎖)는 1+1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또 1300여종의 대상·오뚜기 상품을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릴레이 에누리’ 행사도 진행한다. 이들 상품은 ‘쓱 주간배송’을 통해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푸드픽 등 쓱 주간배송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 장보기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라며 “전국 100여곳에 위치한 이마트 점포 물류시설을 활용해 고객들이 주문 상품을 신선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은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道)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택 점유 형태 비중은 자가가 58.4%, 임차가 38%였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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