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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전국이 인구 감소로 난리인데···‘40만명 돌파’ 앞둔 이 도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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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20 회

레플리카사이트 충남 아산시가 인구 4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4년 20만명, 2014년 30만명을 넘어선 뒤 10년9개월 만의 기록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39만9898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02명만 더 늘면 ‘40만 도시’가 된다. 최근 매달 500~600명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달 내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48명에 그쳤지만, 아산은 0.9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24명 높다.
출생아 수 역시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 2019년 1969명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198명으로 5년 만에 다시 2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아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1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가도 가파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33만4539명, 2023년 34만5796명, 지난해 35만5014명으로 매년 1만명 안팎 늘었다.
외국인 인구도 증가세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아산의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만728명에서 지난달 4만1026명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주거·교통이 균형을 이룬 도시 구조로 인구가 늘고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연계된 아산디스플레이시티·스마트밸리·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방·탕정 일원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사통팔달 교통망이 젊은 층 유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결혼·출산·양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내일카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축하금 지급,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어린이집 급식 지원 등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주 한때 1475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17일 1450원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당국 구두개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이 나서면 1480원이 환율 ‘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가져온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대미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1400원대 환율’이 당분간 고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회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이 내려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준에 근접한 것은 달러 매수 심리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서학개미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초저금리 환경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당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로 인한 달러 매수로 엔·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서학개미는 마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거시적 환경과 환율을 밀어올리는 역할이 유사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보다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외환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연간 2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리니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향후 10년간 이 재료가 시장에 계속 작용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환율 하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