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음주운전 벌금형에 무면허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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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음주운전 벌금형에 무면허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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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8 회

조루치료제구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또 만취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까지 20㎞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11월에만 지난 8일 롯데백화점, 9일 더현대서울, 10일 대통령실 등 4건이 접수돼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경찰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나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위해 협박 행위,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올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데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에 꾸려진다.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한 뒤 이를 한곳에 모아 전담팀이 종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다음 달 이전이 시작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경비는 수십 년 동안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할서도 용산서에서 종로서로 바뀐다. 박 청장은 “용산서로 이동했던 인력들이 다시 종로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옥인·통의 파출소는 공동체 치안관서로 파출소장과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관 22~26명 가량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