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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청소년 주류제공’ 서울에서 상반기 125건 적발···“신분증 확인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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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18 회

주식통장개설 청소년에서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12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25건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몀 면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와 건널목이 많은 시가지 20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바람과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접고 펴는 것은 물론 원격 제어도 가능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그늘이 넓게 형성돼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뜨거운 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 벤치가 부착돼 있어 그늘 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번 추가 설치로 인해 양구지역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그늘막’은 58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 양구군은 읍·면사무소 5곳을 비롯해 경로당 21곳, 마을회관 70곳, 기타 건물 5곳 등 모두 101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도로변과 골목길에 살수 작업을 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5조9362억원, 영업이익 87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36.8% 증가했다.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여기에 A/S부품 해외 시장 판매가 늘고, 회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매출은 30조6883억원, 영업이익은 1조64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6%, 39.7%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21억2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목표 금액인 74억5000만달러의 약 30%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이슈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량 개발 일정이 일부 연기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수주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하나로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8월11일)액을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 1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도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인 자기주식 70만주도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