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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공감]서로를 위하여 청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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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8 회

수원이혼변호사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 참새보다 일찍 일어난 금요일이었다. 공항 가는 첫 버스를 놓치고 서둘러 택시를 탔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드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며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말하라고, 틀어주겠다 하셨다. 마침 앱으로 클래식 FM을 열려던 차여서 그 채널을 켜주실 수 있을지 여쭈었다. 기사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출발 FM과 함께>가 시작될 시각 아니냐 하셨다. “(진행자가) 사람 참 재밌고 좋은데 좀 시끌벅적해서. 맨날 청취자 퀴즈를 내고 말이죠.”
내가 쿡 웃자, 이 계절엔 하프시코드 연주가 제격이라며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틀어주셨다. “어때요, 내 선곡이 라디오 피디보다 낫죠?” “그렇네요. 좋은데요!” 맞장구쳤다. 그러자 어서 신청곡을 달라고, 우리 손님 덕분에 새로운 것 좀 들어보자며 재촉하셨다. 음악 애호가인 듯한 기사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새로운 것’이 될지 자신 없어 머뭇머뭇하다, 당장 떠오르는 대로 이탈리아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마테르(슬픔의 성모)’를 골랐다. “페르골… ‘돌’ 말고, 골짜기 할 때의 ‘골’이요. 도레미 할 때의 ‘레’고요.”
그렇게 유튜브 검색창 위쪽에 올라온 음반을 재생했다. 두세 곡까지 듣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청량한 아침 시간대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선율 같아서. 전곡 모음이라, 단조로우면서도 장중한 듀엣 성악곡 열몇편이 연이어 흐를 텐데 나 때문에 중도에 끄지 못하고 억지로 들으시게 되면 어쩌나 싶었다. 유사한 계열의 고음악 중 이보다 환한 선율을 지닌, 샤르팡티에의 ‘테데움’으로 바꿔 듣자 청할지 어쩔지 고민하던 차에 기사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뭐랄까. 청중 말고 주교 앞에서, 주교한테 아부하려고 부르는 노래 같은데?”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우려 또한 풍선 터지듯 펑 사라졌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 선 어머니의 ‘날카로운 칼이 뚫고 지나간’ 내면을 옮겨낸 노랫말. 요절한 음악가가 병상에서 ‘엄마’를 그리며 작곡했다고 전승되는 그 곡. 그걸 주교님한테 아부하는 톤이라 다르게 상상하면 마냥 침통하게만 들리진 않을 듯했다. 그 시점부턴 나도 전전긍긍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주교가 아니라 하느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것 같네.” 공항에 도착할 무렵 기사님은 수정된 감상평을 들려주셨다. “덕분에 오늘 내가 좋은 음악 새로 알았어요.” 주정차 제한 구역이라 “저도 고맙습니다”라고만 한 채 서둘러 내렸지만, 탑승 수속 도중 택시 앱을 열어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어폰으로 혼자 들을 때보다 열 배 좋았다고.
부서진 마음을 누일 데가 달리 없던 생의 시기가 있었다. 길에 서서 울다 무턱대고 택시에 올랐고, 명동성당 가달라고 한 후 다시 울었다. 기사님은 뒷좌석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듣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고 치지직 주파수를 돌렸다.
여기저기 자동차 클랙슨 울리던 월요일 밤 퇴계로 인근의 택시 안에서 그렇게 ‘아베 마리아’와 ‘살베 레지나’를 들었다. 시간이 흘러 무얼로 그리 힘들었는지마저 잊은 후에도 그 기억은 남았다. 이후 신문 지면을 얻어 올린 첫 글에 썼다. 울고 있는 낯선 승객을 위해 ‘재미있는 라디오’를 희생하고 성모의 노래를 함께 들어준 이의 마음에 대하여. 어떤 위로는 예상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물처럼 스미고 깃털처럼 닿는다.
기내에 오르며 청했다. 기사님이 오늘 장거리 손님 태우고 섬을 즐겁게 횡단하시기를. 주차할 때 단숨에 멋지게 ‘오라이~’ 하시기를. 좁은 마을 길 지날 적엔 느림보 버스가 가로막지 않아 붕붕 다니시기를. 같은 시각, 나 또한 기사님의 청원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비행기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솜사탕 같은 구름 사이로 사뿐사뿐 날았으니 말이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지역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음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겁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씨의 자녀 사건은 아직 대법원 심리 중이거든요. 앞선 대법원 판결과 주씨 사건을 두고 일부 법조계·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아동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요.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당시 후보 지원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이 “전화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된다”며 통비법 제정을 추진한 만큼 처벌 수위는 높고,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호민씨 사건이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씨의 아들(사건 당시 9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제한적인 관심,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는 사회성 발달장애를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강병철 도서출판 꿈꿀자유 대표는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일상에 큰 문제가 없는 자폐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럴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칼럼에서 “제3자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지원 부족이 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교사들은 주씨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수교사 수는 부족한데 업무와 담당하는 학생 수는 많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하기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데요. 일반학급에는 보조인력이 있지만 정작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는 특수교사 몫이 되곤 합니다. 보조인력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실무사인데요.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그때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학급에서 수업받는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일도 잦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진희씨(21)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일반학급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일반학급에 못 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은 무조건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했고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여건의 변화 속 교육 당국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후순위로 미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시 특수학급이 4개에서 3개로 줄어 학생이 과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교육 대신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학습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마주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기회가 되고요.
막상 특수학교를 보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특수학교는 196개에 불과한데 추가 설립도 쉽지 않거든요.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서진학교’가 설립된 것이 불과 5년 전이고요.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특수학교 동진학교는 설립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인 지난달 22일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은 칼럼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연구>를 인용하며 “불통이 어느 일방의 문제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자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폐인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고 말하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에 무심했던 정치권에도 같은 지적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적극적인 공론화와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 사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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