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장동 사건 남욱 “수백억 재산 가압류 풀어달라”···검찰에 ‘추징해제’ 요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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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장동 사건 남욱 “수백억 재산 가압류 풀어달라”···검찰에 ‘추징해제’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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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체를 요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남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는 지난 9월27일 야간조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는 사망 전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노동자들은 주 5일제 근무가 주 6일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 방문 이후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 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 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