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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다음달 15일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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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15 회

분트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 감면분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5월 천신만고 끝 완공11월 전산장애 사태로 개소 연기부랴부랴 ‘백업 시스템’ 추가
구축 늦어지며 적기 대응 못해2241억짜리 다음달 가동 ‘허탈’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국정자원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공주센터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4센터’로 계획됐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소가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주센터가 개소를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이른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개소를 미루며 이 시스템을 준비한 보람이 없게 됐다.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시스템 백업 기능 구축 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 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