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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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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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7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수량에 따라 자력이동하거나 예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2명은 소방과 경찰 구조정을 이용해 오후 9시14분 전원 구조됐다.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인근 항로에 대해 선박 바닥에서 강바닥까지 약 1m의 여유 수심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의 운항은 중단된다.
지난 2일 재운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부분 운항 체제가 된 것이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와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4%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소득별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올해 인터넷 이용자가 전년보다 2억4000만명 증가한 60억명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2025년 디지털 개발 측정: 사실과 수치’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3%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약 22억명으로 전년의 약 23억명에서 1억명가량 감소했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에 큰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ITU는 밝혔다. 고소득 국가의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은 94%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23%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의 96%가 저소득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U는 인터넷 이용은 여전히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고소득 국가는 보편적 인터넷 사용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는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인구의 88~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아시아·태평양과 아랍 지역의 인터넷 사용률은 각각 77%와 70%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36%에 불과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의 85%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58%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약 7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71%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4세의 약 8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구는 72%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ITU는 또 세계 전체 인구의 5G 이용률은 약 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G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고소득 국가에서 84%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