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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휴웹하드순위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4% 넘겨…20년 만에 최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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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8
10 회

노제휴웹하드순위 지난 5월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대를 기록했다. 20년 만의 최고치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4.2%로 4월(3.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05년 5월 5.0%를 찍은 뒤 보통 3%대를 유지했으나 4%를 넘은 건 20년만이다.
일반 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대부분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2월 2.8%에서 2024년 1월 3.0%로 올라선 뒤 계속 3%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3.4%를 기록한 뒤 12월 3.1%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1·2금융권 대출 실패 후 카드 대출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카드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95조7067억원으로 2021년 10월(95조5783억원)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당류 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올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에 도달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관세 악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