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강간변호사 삼성전자 모바일 AP 매입액 11조원 육박…엑시노스 ‘절실’
- 이길중
- 25-11-18
- 17 회
16일 삼성전자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퀄컴·미디어텍에서 공급받은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9275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누적 매입액인 7조7899억원에서 3조1376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8조7051억원)보다는 25.5%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이 10조9326억원, 2023년 11조73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기록이 예상된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원재료에서 모바일 AP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16.6%에서 19.1%로 뛰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약 9% 상승했다고 전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원가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입액이 커진 건 퀄컴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했다. 전작인 S24에선 기본형·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적용했지만, 엑스노스 2500은 성능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7월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에도 퀄컴 AP가 들어갔다. 엑시노스 2500은 Z플립7 모델에 탑재됐다.
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을 활용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만큼 모바일 AP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퀄컴은 TSMC에 위탁해 AP를 만드는데, TSMC는 첨단 공정 단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삼성전자의 AP 매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면 엑시노스 탑재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신 칩인 ‘엑시노스 2600’과 퀄컴 스냅드래곤 제품을 병행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S시리즈 주력 라인업에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건 S24 이후 2년 만이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퀄컴 스냅드래곤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S26 시리즈 전체 AP 비중에서는 퀄컴이 여전히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갤럭시26에는 (퀄컴 칩 탑재 비율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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