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미디어세상]AI 시대, 대학교 선생의 고민

카마그라구입 최근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은 ‘AI의 문젯거리’로 부각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들은 이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PC를 이용한 시험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전통적 부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미리 작성해둔 쪽지를 몰래 보거나, 금지된 계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던 것에서 부정 수단이 그만큼 발전한 것뿐이다.
대학 사회에서 AI에 대한 본질적 걱정은 창의력과 사고력 육성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에 관한 것이다. 그간 주된 학생 수행평가는 조선 시대 과거시험에서 이어지는, 암기한 바를 기억해내고 펜 하나만으로 논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학교 밖 현실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각종 정보를 취합·분석해 답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 시대부터 이미 암기력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AI는 암기력은 물론 논증력 또한 대체하고 있다. 이제 학생 능력은 AI를 잘 활용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변화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번득이는 명령어로 AI와 대화하며 더 독창적이고 더 논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 AI의 실수(할루시네이션)를 점검하는 일은 기초 요건이 될 것이다.
AI는 석박사 논문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AI를 많이 쓰는 대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식의 명제를 말한다. 연구자가 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뒤, 새로운 명제(가설)를 도출해, 현실에서 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은 작성된다.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A=B, B=C)을 연결해 A=C라는 나의 주장(가설)을 연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학문적 창의력이다.
그런데 이제 A=C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찾으라고 AI에게 명령하면 된다. AI는 개별 인간은 불가능한 막대한 자료 분석으로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을 찾아 “A=B, B=C, 그러므로 A=C”라는 논리를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문헌들을 찾고 연결해 긴 글을 완성해준다.
심지어 그냥 “AI와 학습 능력에 관한,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가설)을 만들라”는 식으로 아예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주장 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AI는 연구자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착안해내고, 기존 명제들과 기존 문헌을 찾고 연결해 이 주장이 도출되는 논리까지 정리해줄 것이다. 연구자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초고로 삼아 자기 생각을 더하고, AI를 계속 괴롭혀가면서 더 정교하게 논문을 완성해갈 것이다. 논문 작성 능력도 깊은 독서 및 탐구와 상관없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달리게 됐다.
여전히 남는 과제가 있다. 스스로 좋은 글을 쓰지 못하면서도 AI의 글을 판단해가며 좋은 글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 AI가 작성해준 글을 그대로 낸 학생은 절대평가로 B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상대평가로는 D나 F도 가능하다. AI가 써준 것과 자기 생각을 버무려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만들어낸 학생은 A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자들의 훌륭한 저작들을 섭렵하며 그들과 인지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문적 세계관을 만들기 어렵다. 무엇이 인간에게 새롭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중요한지의 가치판단은 AI로는 할 수 없다.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글쓰기와 깊은 독서로만 계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모든 표현 수단을 통해 저세상 끝까지를 한순간에 알려주는 절대 미디어, AI 앞에 선 대학교 선생의 고민이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 대표 관광지인 칠갑호에 6층 규모 타워와 56m 높이 수상 전망대, 출렁다리(스카이워크) 등 새로운 관광시설이 조성됐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14일 칠갑호에서 칠갑타워 개관식을 열었다. 칠갑타워는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연면적 2722㎡ 규모의 6층 높이 시설이다. 내부에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로봇 무인카페, 전망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칠갑호에는 칠갑타워와 함께 56m 높이 수상전망대도 설치됐다. 칠갑타워 5층에서 이어진 102m 길이 스카이워크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면 칠갑호의 사계절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수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600m 길이 수상 보행교를 따라 맞은편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와 청양군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칠갑호에 수변 캠핑장과 야간 경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칠갑호 관광자원을 연결해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개관한 칠갑타워는 15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연계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칠갑타워를 비롯한 칠갑호 일대 관광 시설이 복합형 관광기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연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칠갑호는 청양을 넘어 충남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곳”이라며 “칠갑타워가 청양의 새로운 상징이자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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