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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정위, 배민 ‘자사 우대’ 제재 착수…민주당은 배달앱 특별법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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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8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매입을 계열사들에 강요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꾀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애경산업을 인수하면서 ‘K-뷰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31.6%인 833만6288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고, 인수합병(M&A)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받는다면 유동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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