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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대근 칼럼]이재명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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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4 회

카마그라구입 검찰은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권은 부침했지만, 검찰은 정권 흥망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득권 집단이었다. 법의 간판 뒤에서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다.
‘검찰 천하’는 검찰 홀로 이룬 게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검찰을 정치 무대 한가운데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정치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검찰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삼고, 양당이 상대 정치인 잡아가라고 경쟁적으로 먹잇감을 던져줘서 키운 괴물이다.
일개 공무원 집단을 정치 괴물로 만든 정치 엘리트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정치를 망쳤다며 검찰을 두들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정치검찰은 정치 실패의 실물 증거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한 이후 집권 세력은 흥분 상태에서 전례 없는 보복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검찰 해체 결정에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검찰이 집단행동한 것은 정부가 항소 포기라는 빈틈을 보인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지받는 것은 검찰을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 해체, 다시 말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 도구로 이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보복 추진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숨은 욕망의 표출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어도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놓고서는 왜 나를 밀치고 가지 않았느냐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모두의 잘못이다. 검찰 수뇌부는 항소하지 않은 책임, 정부는 항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
법무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서 애초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 그와 달리 민주당은 조작 수사, 표적 기소라고 한다. 성공한 수사라면 항소심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피할 까닭이 없다. 조작이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해명, 눈에 띄는 비논리, 감춰지지 않는 억지 주장,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안전보장이다. 그게 아니고는 정부·여당의 불필요해 보이는 위험 감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집권 세력은 재임 중 이재명 재판 중지에 만족하지 않고 퇴임 후 재판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한 퇴임 후 재판은 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일을 시도하겠다면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일이 국정 성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퇴임 후 재판 문제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권력 엘리트들의 관심사이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이재명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국정에 전념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결핍·약점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받았기에 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
결점을 극복하려는 절실함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막아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위험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적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 문제로 무리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으면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런 기도문을 썼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지난겨울 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내란 청산은 아직 진행형인데, 아득하니 멀게 느껴지는 12·3 내란 이후 1년 시점이 벌써 다가온다.
다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 고백건대 지난겨울은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지독하게 괴롭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한겨울 밤거리에 흘러내렸고, 무수한 사유와 문장이 자유발언과 SNS로 쏟아졌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손에 꼽을 만큼 생의 가장 반짝이는 비일상의 시간을 보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겨울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참이다. 지난 11월3일, 포크 뮤지션 예람이 발매한 싱글에는 그의 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실렸다. 내란 정국의 와중에 작곡되어 광장 무대에서 불린 노래다. “연약한 불빛 하나 들고” “새벽의 깃발을 쥐고” 거리에 섰던 지난겨울의 추위와 희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소리로 쓴 광장의 감각에 관한 기록이다. 앞으로 12·3 극복을 기념하는 대표곡으로 남지 않을까.
아이돌 팬이자 대학생인 강나라는 광장을 경험한 아이돌 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디어 팬>을 연출했다. 다큐는 지난 광장의 주역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시위 문화를 바꾼 이들의 자기 기록이자 증언이다. 다큐에 출연한 이들은 광장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고한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자평하며 광장의 체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마주한 ‘첫 순간’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따분한 정치학 교과서를 넘어 강렬하고 생생한 문제로 체험되는 저마다의 순간을 제공한다. 처음 시위에 나갔다며 유튜브에 광장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들에게는 응원봉 시위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 팬덤 문화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근거로 누군가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경계한다. 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여름 내내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은 팬덤 문화로 무장한 청년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일이었다. 그때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집회 문화를 주도했고, 발랄하고 참신하다는 상찬이 쏟아졌다.
나의 민주주의 모멘트는 2008년이다. 그때도 2024년처럼 다들 자유롭고 치열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광장은 정권 퇴진을 넘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촛불혁명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은 시위대를 그저 대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극우 세력이 2008년의 시위대를 향해 생각 없이 선동당한 집단이라 비난하고 혐오를 가할 때, 대견함을 상찬했던 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겨울의 광장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새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역사와 계보가 없다는 듯이 새롭다고 상찬하는 것이야말로 타자화의 시선이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마이크’를 쥔 자들이 기억의 권리를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 관한 기억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난겨울을 민주주의 모멘트로 겪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지난겨울의 체험을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 1주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음번의 민주주의 모멘트가 찾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번보다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건네줄 게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