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 …국방비 올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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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 …국방비 올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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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6 회

폰테크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처럼 목표 연도를 못 박지 않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키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 구매는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0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추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어차피 구입하려 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330억달러도 SMA를 통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지 공여와 전기·수도 할인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중 견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2006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는 등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은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양측 입장 차이가 2006년 합의를 기준으로 봉합된 것으로,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대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체로 50㎞ 거리를 경찰 순찰차로 이동해 입실하는가 하면 시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시험을 포기한 학생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대체로 큰 사고 없이 시험이 치러졌다.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광남고 앞은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로 붐볐다. 학부모들은 “혹시 빠뜨린 준비물은 없냐”며 수험생들을 살폈다.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학부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혹시 춥지는 않냐”며 수험생 손을 붙잡고 쉽게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보였다. 수험생들은 고사장 문 앞에서 가족과 포옹한 뒤 수험표를 꺼내 들고 함께 ‘수능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류동우씨(55)는 “그동안 공부한 대로 침착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딸을 안아주고는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강윤경씨(26)는 성악과 진학의 꿈을 위해 늦은 나이에 수능을 준비했다. 강씨는 “나이를 먹었으니 쌓인 ‘짬’도 있지 않겠냐”고 웃으며 고사장에 들어갔다.
오전 8시10분 입실시간 종료 방송이 나오고 고사장 문이 굳게 닫혔지만 몇몇 학부모는 자리를 뜨지 않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 1시간째 자리를 지켰다는 박경희씨(55)는 “재수생 딸이 너무 고생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광주 북구 금호중앙여고 앞에서 보온병을 손에 쥔 채 수험생 손주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손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오늘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학교 정문 앞에는 ‘서울대, 연고대보다 나대로’ ‘수험생 모두 꿈꾸는 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날 오전 5시43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마침 수능 고사장으로 향하던 한 수험생이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수험생을 태워 서울 중구 이화여고까지 약 50㎞ 거리를 수송해 제시간에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오전 7시30분쯤 한 수험생이 “엉뚱한 버스를 탔다”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112 신고에 접수됐다. 이 수험생이 배정받은 시험장은 서울 도봉구 창동고였다. 경찰은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 고양시 행신동 무원고에서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수험생을 무원고 시험장으로 수송했다.
영어 시험이 치러지던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교에서는 “수험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시험 도중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이후 상태가 호전됐지만 나머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경찰청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수송하는 등 134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등 전국적으로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Inequality·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특위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2024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보다 평등한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불평등특위는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PI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불평등특위가 제안한 IPI는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IPI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