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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여적]한·중·일, 한·일·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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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16 회

협의이혼 여러 나라가 모이면 불리는 순서가 있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선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개최국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다른 참가국 순서는 개최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영문 알파벳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개최국 언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국어 간체자 획수가 적은 나라 순이었다.
외교 관계에선 여러 나라를 병렬할 때 자국과의 친소, 중요도, 역사적 배경, 정치적 고려 등을 두루 감안해 순서가 정해진다. 그래서 한국 바로 뒤에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이 위치한다. ‘한·미·일’ ‘한·미·중’ 식이다. 그런 미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이 끼면 그 뒤로 밀려 ‘남·북·미’로 표기됐다. 보수 정당·언론에선 ‘북·미’ 대신 ‘미·북’을 주로 쓴다.
동북아 3국인 한국·일본·중국을 표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일·중·한’, 중국은 ‘중·일·한’으로 쓴다. 한국은 관행적으로 ‘한·중·일’이라고 했는데, 오래 기간 써와서 많은 사람의 입에 붙은 순서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며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꿨다. 실제로 일본에는 대놓고 밀착하고 중국은 멀리했다. 윤석열이 2023년 4월 대만을 국내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긴장은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나라인데 윤석열이 ‘한·일·중’ 표기로 괜한 거리감을 조장했으니, 이전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가 호명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한·중·일이건 한·일·중이건,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아닐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합심하는 ‘세 축’이 되길 바랄 뿐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